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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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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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4 세종 4 신아 3 등정 3 인본 1 삼일 1 민 1 동화 1 남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5 서범석 3 임시규 2 방경희 2 박상현 2 박시준 1 구상모 1 고석상 1 고영남 1 권태로 1 기영조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5, 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주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3상,441]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제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9.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20상,177]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특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9상,29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21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561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누400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년

18.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확정[각공2015상,65]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2년

20.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년

21.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256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09나994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2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09나976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0하,1280]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8누36694 판결
  [의결처분취소][미간행]
   의결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년

27.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28.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1525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30.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5403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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